" 야권 최후통첩: 4월 1일까지 임명 없으면 행동 나선다 "

야권 최후통첩 : 4월 1일까지 임명 없으면 행동 나선다.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백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며, 1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 정족수를 맞추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재판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윤 대..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