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최후통첩: 4월 1일까지 임명 없으면 행동 나선다 "

 

 

야권 최후통첩 : 4월 1일까지 임명 없으면 행동 나선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백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며, 1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 정족수를 맞추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재판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윤 대통령의 복귀 시점을 기다리며 결정을 늦추는 정치적 조작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모레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한 정치적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마은혁 후보자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도 채택된 상태다. 대통령의 부재를 이유로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법률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일하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임명 지연은 직무 방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권이 말하는 ‘중대 결심’에는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선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이 포함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법안 발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제한 법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압박과 함께 국민 여론을 동원한 외부 여론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고위 공직자 관련 위헌 소송, 선거법 판결 등 국가적으로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다수 처리 중이다. 이 가운데 9인의 재판관이 아닌 8인 체제로 운영되며, 자칫 6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단이 기각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닌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통령 부재 시 권한대행 체제의 무력화는 곧 국가 시스템의 작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놓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월 1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한덕수 총리의 결단 여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