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대통령 첫 내란 혐의 재판...윤석열 4월 14일 정식 형사재판 개시 "
현직 대통령 첫 내란 혐의 재판…윤석열 4월 14일 정식 형사재판 개시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4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말 비상계엄 시도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국가 위기 상황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검토·지시하고, 군부를 활용해 사실상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조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서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첫 재판에는 최상목 부총리..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