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옹호한 현직 판사들, 대법원 판결 정면 비판…사법부 중립성 논란 확산"

현직 판사, 이재명 사건 옹호 발언 논란 – 사법부 중립성 훼손인가, 표현의 자유인가1. 사건 개요2025년 5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노행남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해당 글에서 노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표현으로 판결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글은 곧 법원 내부는 물론 정치권과 여론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2. 노행남 판사의 비판 내용 노 판사는 문제의 발언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수사였을 뿐이며, 대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과잉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실제로 계엄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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