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근로소득세 개편 구상: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근로소득세 구조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나친 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도 명목임금만 올랐다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누진세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늘어난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 5천억 원으로 감소해 양 세목 간의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초부자와 대기업은 감세해주고,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왔다”며 “월급쟁이는 봉이냐”고 비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구간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