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근로소득세 개편 구상: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근로소득세 구조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나친 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도 명목임금만 올랐다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누진세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늘어난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 5천억 원으로 감소해 양 세목 간의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초부자와 대기업은 감세해주고,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왔다”며 “월급쟁이는 봉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구간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자동 조정해 실질적 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내 비상설특위인 ‘월급방위대’도 구성돼 중산층 및 서민 보호를 위한 세제 개혁을 본격 논의 중이다.

이 대표는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가상자산 과세 연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조기 대선 또는 총선을 염두에 둔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민의 체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세수는 경제 성장과 세원 확대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연속적인 감세 기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정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세입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감세와 함께 부유층 또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 병행 등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중산층과 서민이 실질임금 증가 없이 과세표준 상승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