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추경 예산 1조 아닌 4천억 확정…왜 혼선이 생겼나?"

■ 지역화폐 예산 추경 확정 쟁점 정리•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을 1조 원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회복을 주요 목표로 한 정책적 결정으로, 당 지도부는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 투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역화폐 관련 증액은 4천억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항목에 3,883억 원이 책정되었고, 여기에 기타 행정비용과 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한 부가 항목을 합해도 총액은 약 4,000억 원대입니다.■ 왜 1조..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