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추경 예산 1조 아닌 4천억 확정…왜 혼선이 생겼나?"

 

■ 지역화폐 예산 추경 확정 쟁점 정리

•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을 1조 원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회복을 주요 목표로 한 정책적 결정으로, 당 지도부는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 투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역화폐 관련 증액은 4천억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항목에 3,883억 원이 책정되었고, 여기에 기타 행정비용과 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한 부가 항목을 합해도 총액은 약 4,000억 원대입니다.

■ 왜 1조 원으로 알려졌나?

• 당초 민주당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1조 원 증액’이라는 표현은 실제 예산 증액 규모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포괄적 표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 측은 해명 과정에서 “지역화폐 직접 지원 외에도 골목상권 회복,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영세 상인 금융지원 등 연계된 다양한 사업 예산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조 원에 근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직접 예산 + 간접 연계 예산을 포괄한 개념적 합산이라는 주장입니다.

■ 최종 확정 내용은?

• 여야는 2025년 5월 1일, 2025년도 추경안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지역화폐 예산 약 4,000억 원 증액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지원이 전액 제외된 이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정치권 논의 끝에 다시 추경안에 포함된 결과입니다.

•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재개될 수 있게 되었고, 지자체별 발행 물량과 할인율 조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상품권 발행계획을 다시 수립 중입니다.

■ 논란과 향후 과제

• 야당과 일부 언론은 “실제 편성된 예산이 4천억 원임에도 1조 원이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은 과장된 정치 홍보”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정책 방향성과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 표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핵심은 정확한 예산 규모와 용처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이며, 이후에도 유사한 정책 발표 시에는 명확한 수치와 항목별 분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번 예산이 실제 소상공인 회복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여부,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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