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
2025년 4월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및 무소속 의원 등 총 188명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탄핵 사유1.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결정 2025헌라1호)을 내렸으나, 최 부총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2.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3.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내란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