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사표 수리로 탄핵안 무산…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정국 혼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사표 수리…탄핵안 무산과 정국 혼란 가속2025년 5월 1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이 무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표 수리는 본회의 표결 직전인 밤 10시 28분경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탄핵안을 자동 폐기했다. 헌법상 탄핵은 재직 중인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표가 수리된 최 전 부총리는 더 이상 탄핵 대상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최상목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고위직의 부적절한 예산운용 및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탄핵 추진 대상에 올라 있었다. 국회는 탄핵 표결을 위한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