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한덕수 권한대행, 지명인가 아닌가 "

지명인가 아닌가…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발표 논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힌 뒤, 이를 다시 “지명이 아닌 장차 임명 의사의 표현이었다”고 번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헌법적 절차의 적법성이 도마에 오르며,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4월 8일. 한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완규·함상훈 두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국민 발표를 진행했고, 국무조정실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지명’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사용되었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반복 확인됐다.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그는 돌연 “지명은 아..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