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탄핵심판 신속 선고 촉구 "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선고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 의장은 3월 27일 국회에서 담화문을 통해 현재 헌재의 심판 지연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헌법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한 중대한 사안이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판단해 줘야 국민적 혼란과 국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국론 분열은 물론 국가적 역량이 소진되고 대외 신뢰도 역시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특히 국가적 위기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 여부가 불투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되, 국민과 국익을 우선 고려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임명 지연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고, 헌법기관 간 협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은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온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회 수장의 입장에서 헌법 질서 회복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헌재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불확실성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서 있는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본격 심리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명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의 이 같은 담화 발표가 헌재의 판단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