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5:3 의견대립에 헌재 ' 교착 상태 '

 

 

윤석열 탄핵심판, 5:3 의견대립에 헌재 '교착 상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탄핵 인용,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할 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헌재는 공석인 재판관 1명을 제외하고 8명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며, 이 상태에서 5:3 의견 분포는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각'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헌재는 아직 선고일조차 통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각 또는 각하 입장을 견지하는 재판관들 중 누군가가 인용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변수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에 종료되며, 이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정족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심리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헌재는 그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에 놓여 있다.

문제는 9번째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헌재 구성에 공백이 생긴 상황이다. 헌재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해 두 차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사태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재판관들의 의견 변화 없이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른다면, 심리 중단 또는 기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적, 법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이 사안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