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K-엔비디아?” 안철수, 이재명 AI 공약 정조준…총선 앞두고 기술정책 논쟁 격화

“또 하나의 K-엔비디아 시즌2?” 안철수, 이재명 AI 공약 직격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AI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안 의원은 4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하나의 ‘K-엔비디아 시즌2’인가요? 제발 모르면 좀 가만히 계셔라”고 직격했다. 이는 이 후보가 발표한 ‘AI 기본사회’ 공약에 대한 반응으로, 안 의원은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깊이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GPT’ 보급과 국가 주도 AI 반도체(NPU) 개발을 약속하며, AI 기술을 공공자산화하고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접목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교육, 의료, 행정 등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AI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이러한 구상이 “기술적 이해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가 추진했던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사례를 들며, 공공 영역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용자 수와 시장 경쟁력에서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또, “AI 발전을 위해선 규제 완화와 노동시간 유연성이 선결 조건”이라며, 이 후보가 AI 특례에 부정적이면서도 기술 개발만 강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AI 산업은 민간의 고강도 혁신과 자율성이 핵심인데,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AI는 미래 주권의 문제이며, 공공성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안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가 플랫폼을 책임지고, 민간과 협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충돌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AI 기술에 대한 철학과 접근 방식에서 큰 간극을 드러낸다. 민간 자율과 시장 중심을 강조하는 보수와, 공공 주도 혁신을 내세우는 진보 간 노선 차이가 AI 이슈를 계기로 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기술과 정치가 맞물리는 이 논쟁은 단순한 공약 대결을 넘어 국가 미래 전략의 방향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