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1조원 추경 포함 추진… 민주당 행안위 단독 의결"

이재명 지역화폐 1조 원 추경 포함, 민주당 단독 행안위 의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히 추진해온 지역화폐 예산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지원 예산 약 1조 원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불참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비용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1조 원가량이 반영됐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줄곧 주장해온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당 회의에서도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필수 수단"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은 지역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화폐를 위한 추가 재정 지출은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표결을 강행했다. 의결된 추경안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본회의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을 검토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추경안 수정 협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진작 효과를 입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예산 반영을 주장해왔다. 특히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을 살리고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로의 소비 쏠림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외에도 재난 대응 예산, 자치경찰 인프라 구축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치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경제적 효과 검증 없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지역화폐 지원사업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줬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향후 본회의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통과를 위해 최대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이 예결특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전체 추경안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최종 예산 규모나 배정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민생 경제 정책 기조와 정치적 대립이 맞물린 상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