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대로 시민 105명 위자료 소송… 12·3 비상계엄 피해자들 집단행동 시작”

“계엄령 공포에 1인당 10만원 청구… 헌정질서 파괴에 법적 책임 묻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로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소송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 주장한 시민들, 집단소송 제기 1. 사건 개요2025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2. 소송 주체이 소송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이 주도했으며, 헌법재판소 국회 대리인을 지낸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3. 원고단의 구성전국 각지의 일반 시민 105명이 원고로 ..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