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입부터 학폭 기록 반영…고등학교 학폭위 28% 증가한 이유”

 

 

2025 대입부터 학폭 반영…고교 학폭 심의 28% 증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사실이 대입 전형에 공식 반영되면서, 고등학교 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개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증가세는 학폭 이력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실제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진 결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생활기록부 반영을 우려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고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미한 갈등도 학폭위 심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1. 학폭 심의 급증 배경

전국 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학폭위 건수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약 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학폭위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과거에는 사소한 갈등이나 언쟁은 교내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분위기였지만, 현재는 대입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 측이 정식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는 사례가 뚜렷하게 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폭 대응에 더 민감해졌으며, 정식 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2. 대입 반영 방식

 
 

• 2025학년도부터는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 입시 평가 항목으로 반영된다.
  
  
• 단순한 다툼이 아닌 폭행, 금품 갈취, 성희롱, 지속적인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공식적으로 명시되며, 대학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감점, 불합격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일부 대학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폭 전력이 있을 경우 서류 전형이나 면접 단계에서 탈락시키거나 최종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3. 학교와 학생의 반응 변화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학생 생활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담임교사들은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학폭 발생 시 생활기록부 반영 가능성과 대입 불이익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종 가정통신문, 교내 포스터 등을 통해 주의 환기를 반복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소한 언쟁도 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또래 집단 간 자유로운 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 교육부의 입장과 제도 운영 방향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폭 기록을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경미한 사안까지 무분별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폭위는 양측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소명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운영되며, 대학 역시 기록의 경중을 따져 정성 평가 방식으로 반영한다. 또한 향후 학폭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 학생권리 보호와 제도 신뢰도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5. 향후 과제와 사회적 의미

학교폭력이 입시에 반영되면서 학생들의 생활 태도, 언행, 또래 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대인관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감정 조절 등에서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입시에서 평가받는 인성’이라는 의식이 고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분명하지만, 제도의 남용과 일부 사례에서의 오판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제도 운영에서 균형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