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옹호한 현직 판사들, 대법원 판결 정면 비판…사법부 중립성 논란 확산"

 

 

현직 판사, 이재명 사건 옹호 발언 논란

 

– 사법부 중립성 훼손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노행남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해당 글에서 노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표현으로 판결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글은 곧 법원 내부는 물론 정치권과 여론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 노행남 판사의 비판 내용

 
 

• 노 판사는 문제의 발언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수사였을 뿐이며, 대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과잉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실제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이 후보의 발언은 거짓이 아니라 ‘공익적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소권을 남용한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가 이러한 기소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사법 독립의 본령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또한, 그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선거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 전 판결을 내려 정국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옹호로 읽히며, 현직 판사의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
  
  
  

 

3. 김주옥 판사의 동조와 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옥 부장판사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에 동참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판사는 “사건 배당과 심리 절차 전반에 걸쳐 대법원장이 과도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사법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 내부에서조차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4. 사법부 중립성과 판사의 표현의 자유

 
 

• 이번 사안은 사법부 구성원 간의 견해 충돌을 넘어서 헌법적 쟁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상 보장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판사 개인의 표현의 자유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내부망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비판이 외부로 확산되며 파문이 커진 만큼, 법관의 표현 경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일각에서는 두 판사의 비판이 정치적 개입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관 신분을 이용한 여론전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현직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는 사법부 내 민주적 자정 작용의 일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5.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내부 지적이 확인된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판결이 아닌 정치 사법의 상징적 사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사의 탈을 쓴 정치인의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법관 징계청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번 논란은 사법부 내부의 권위와 절차, 정치적 중립성의 균형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물론, 관련 판사들의 징계 여부, 정치권의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적 압력과 내부 균열을 어떻게 조율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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