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 공식 발표…대선 결선투표·검찰 개혁까지 포함”

 

 

“이재명 개헌안 핵심은 4년 연임제·대선 결선투표·검찰 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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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 구상 발표: 책임성과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 제안

 

1. 발표 배경과 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5월 18일, ‘4년 중임제(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제의 비효율성과 단절적 국정 운영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대통령제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핵심 내용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제도를 통해 국정의 중간 평가가 가능하고, 유능한 대통령이 연속성과 책임성을 갖고 국정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현재 단일 투표로 결정되는 대선제도를 보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시행해 당선자의 대표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4.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변경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입법부에 이양해, 정치 권력의 수평적 분산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5. 대통령 거부권 제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의 사적 이해가 걸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익 추구로부터 국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6. 비상계엄 요건 강화

현재 대통령은 군사 위협 등의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 상황이라도 24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겠다는 개헌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7.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일정 요건 하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도 담겼습니다.

8.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전환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9.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명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식적 헌법적 계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 가치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10.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개헌 적용 배제

이재명 후보는 “개헌안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에 기반합니다.

11. 개헌 추진 일정

그는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총선과 연계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국민 여론 수렴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2.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강조

이 후보는 이번 개헌이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닌,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지속가능한 국가 시스템 수립을 위한 작업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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