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동두천 종교인, 선거권 없이 후보 지지글 게시로 경찰 고발

선거권 없는 종교인 A씨, 여론조사 왜곡 포함해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

---

동두천시 종교인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20일, 경기도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종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교계 인사의 선거 개입과 여론조사 왜곡 공표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2. A씨의 신분과 법적 제한

A씨는 동두천 지역의 종교시설에 재직 중인 인물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어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로 분류된다. 공직선거법 제16조 및 제60조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해석된다.

3. 구체적인 위반 행위

 

동두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속한 종교시설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 요소가 포함됐다.

 

•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찬양 표현
  
  
•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과장된 형태로 게시
  
  
•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왜곡된 정보 포함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특히 선거권이 없는 인물이 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진다.
  
  
  

4.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게시된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문구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시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여론조사의 정확한 시행 기간
  
  
• 조사의뢰기관 및 조사기관명
  
  
• 표본 크기 및 오차범위
  
  
• 조사방법과 응답률 등 객관적 수치
  하지만 A씨가 게시한 글은 이러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여론조사 결과에서 ○○후보가 압도적 1위’라는 식으로 내용을 왜곡해 공표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게시된 증거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 개입과 허위사실 유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6. 관련 법령과 처벌 기준

 

이번 고발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255조(선거운동기간 위반 등), 제108조(여론조사 관련 조항), 제58조(선거운동 제한)에 근거한다.
해당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
 

•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 여론조사 왜곡 공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는 단순한 윤리적 논란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는 중대 사안이다.
  
  
  

7. 종교시설에서의 정치 개입 문제

이번 사건은 종교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도 연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교시설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 금지 장소에서 정치적 성향의 표현은 법적 제재 대상이다.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과 종교시설 홈페이지의 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는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8. 경기도선관위의 대응 강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종교단체, 시민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시도가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불법 선거운동이나 여론조사 왜곡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9. 향후 수사 전망

동두천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A씨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수사는 선거운동의 경계선과 종교인의 정치 개입 문제, 선거권 제한자의 법적 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A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종교적 지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결론: 선거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수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선거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례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자의 자격과 선거운동의 방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으며, 종교기관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되어 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자격 준수, 허위 정보 유포 금지, 중립 기관의 적극적 감시가 필수적이다.
이번 고발은 그러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