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경찰 입건…김문수 후보 단일화 압박, 강요미수 혐의 수사 본격화

 

 

대선 단일화 압박 의혹에 휘말린 권영세·권성동, 경찰 강요미수 혐의 정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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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 경찰 입건

“김문수 후보 단일화 압박” 공방, 법적 수사로 비화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단일화 압박 의혹이 법적 문제로 전환되며 시작되었다.

2. 고발 배경

이번 고발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권영세·권성동 두 인사가 김 후보를 상대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 및 공천에서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문수 후보 측이 임명하려던 사무총장 장동혁 의원에 대해,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식의 위협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도 고발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다.

3. 경찰 수사 진행 경과

 
 

• 5월 8일: 관악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 5월 15일: 사건이 관할 관청인 영등포경찰서로 이관
  
  
• 5월 20일: 정식 입건 및 수사 착수 발표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관련 자료 및 진술을 토대로 법리 검토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고발인인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신병 확보 절차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4. 쟁점: 단일화 강요와 공천 압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문수 후보 측이 주장한 정치적 강압 행위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당 내 유력 인사들이 후보에게 조직적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자율성과 공정성 보장은 중요한 원칙이며, 특정 후보에게 공천 불이익 또는 정치적 위협을 암시하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5.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의혹

이번 수사와 병행해 또 하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준비 과정이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며, 이 상태에서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경찰은 권영세·권성동 의원 사건과 함께, 한덕수 전 총리의 권한대행 시기 정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6. 국민의힘 내부 반응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되고 있다. 일부 당내 인사들은 “단일화 추진이 내부 전략 차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법적 소송으로 번지면서 당내 갈등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형국이다.

또한 당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과도한 고발 행보가 향후 당 통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사적인 거래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 중이다.

7. 정치권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발 사건을 넘어서, 여당 내부의 파벌 대립과 권력 다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천권과 조직 운영 방식이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집권여당의 민낯”이라며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후보도 못 정하고 협박으로 정치하는 정당”이라며 논평을 냈다.

8. 향후 수사 전망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과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통화내역, 회의록, 내부 메신저 기록 등 구체적 물증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피고발인들의 자발적 소환 응답 여부와 진술 태도도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9. 법적 쟁점

 
 

• 강요미수죄: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의사결정을 강요하려 한 경우 적용됨.
  
  
• 업무방해죄: 특정인의 직무수행을 위협하거나 방해했을 때 성립 가능.
  
  
  이번 사안은 특히 정당 내부의 ‘정치적 압박’을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설정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10. 결론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경찰 입건은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 정치권의 불투명한 권력 행사 구조에 대한 경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당 내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 문제, 공천 개입 여부, 후보 자율성 침해 문제 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 수사의 향방이 향후 정국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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