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탈당 후 후원금 반환 논란…민주당 입당이 불러온 정치 후폭풍

 

 

정치후원금 반환 요구, 정당 변경 시 법적 책임과 도의적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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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탈당 후 민주당 입당…정치후원금 반환 논란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20일, 울산 남구갑 지역구 김상욱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입당했다. 김 의원은 입당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민주 내란 세력에 포섭됐다”고 주장하며 탈당의 명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었고, 특히 국민의힘 울산 시·구의원들은 김 의원의 행보에 강력 반발하며 정치후원금 반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2. 정치후원금 반환 요구 배경

김상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으며, 해당 과정에서 수많은 유권자 및 지지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모금했다. 이후 민주당 입당이 발표되자 국민의힘 소속 울산 남구 시·구의원들과 당원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소속을 믿고 후원한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후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정훈 남구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5월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소속에 기반해 모인 후원금으로 민주당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정치 도의상 명백한 배신이자 기만”이라며 “김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모든 정치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3. 김상욱 의원의 입장

김 의원은 논란에 대해 “울산 시민들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헌법적 소명을 지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면서, 계엄 논란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지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후원금 반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정치후원금은 공익적 정치 활동을 위한 기부이며, 특정 정당 소속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4. 선관위의 해석 및 법적 쟁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정당이 아닌 후보 개인에게 기부되는 정치 활동 자금”이라며,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후원금 반환은 법적 의무가 없으며, 반환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법적으로 후원금을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정치자금의 사적 용도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5. 유권자와 지역 민심의 반응

울산 남구 지역 내에서는 유권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후보 개인을 지지한 것이지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을 옹호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보수성향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보고 믿고 투표한 것이며, 배신감을 느낀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역 여론조사 기관은 조만간 김 의원의 정당 변경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도 정치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6. 향후 전망

김상욱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은 단순한 당적 변경을 넘어, 향후 정계개편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 체제에 대한 반감이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의 행보가 일정 부분 공감을 얻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 울산 지역위원회는 김 의원을 대상으로 제명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대비해 대체 후보 공천 및 조직 정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7. 결론

김상욱 의원의 탈당 및 정치후원금 논란은 한국 정치에서 정당 충성도, 유권자 신뢰, 그리고 정치후원제도의 법적·도덕적 경계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다. 후원금 반환 요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 행위이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향후 정치인들의 당적 변경 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가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