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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2

오늘의 이슈 2/12

국내 이슈  1.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12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수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1]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최 :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국 하얼빈과 야불리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6개 종목에 약 2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 신청. 발급 :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4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합니다.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원거리 대학에..

새롭게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

새롭게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1]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 눈속임 상술 ' (예: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 허위 후기 조작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2] 상품 리뷰 조작, 가짜 후기 작성 등의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2. 환불 및 청약철회 권리 확대[1]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2]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도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수준의 환불. 교환 정책이 적용됩니다.3. 플랫폼 책임 강화[1]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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