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베네수엘라 TPS 박탈 허용…트럼프 반이민 정책 가속”

“35만 베네수엘라인 추방 위기…TPS 종료 결정이 미치는 파장은?” 연방대법원, 베네수엘라인 TPS 박탈 허용 결정 (2025년 5월 19일) 1. 사건 개요2025년 5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토안보부(DHS)가 약 35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적자에게 부여되었던 임시보호지위(TPS)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강경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하급심 판결을 잠정 중단시키고 국토안보부 조치의 집행을 허용한 것이다.2. 임시보호지위(TPS)란?TPS는 자국 내 전쟁, 자연재해, 정치 불안 등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될 경우 인도주의적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임시로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국토안보부 장..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