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대통령 첫 내란 혐의 재판...윤석열 4월 14일 정식 형사재판 개시 "

 

 

현직 대통령 첫 내란 혐의 재판…윤석열 4월 14일 정식 형사재판 개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4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말 비상계엄 시도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국가 위기 상황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검토·지시하고, 군부를 활용해 사실상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조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서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첫 재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증언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외에도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광범위한 증거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위기 대응이며, 내란 혐의는 사실관계나 법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및 공소장 내용의 구체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든 수사는 법원 발부 영장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소사실도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예정된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심리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권력의 한계와 헌정 질서의 수호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재판의 결과는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성과 대통령 권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