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서 세금 폭탄…9000억 과징금 부과 배경은?

 

출처 : 매일경제

 

삼성전자, 인도서 세금 폭탄…9000억 과징금 부과 배경은?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약 9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미납 관세를 부과받았다.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한 통신 장비에 대해 부적절한 품목 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2025년 3월 중순 약 8823억 원 규모의 세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논란이 된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 RRH)'라는 장비다. 이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로, 5G 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가 해당 장비를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해 수입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율 관세를 피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약 7635억 원의 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약 1188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해 총 8823억 원 규모의 조치를 취했다. 인도 세관과 간접세청(DRI)은 삼성전자의 품목 분류 방식이 고의적인 세금 회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장비는 국제 무역 규정상 무관세 품목에 해당하며, 수입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인도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현지 법원에 행정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중 하나인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도 내 주요 5G 장비 공급자로서 현지 통신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향후 통신망 확대 사업에서도 핵심 파트너로 꼽혀왔다. 그러나 대규모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협력 관계에도 긴장감이 흐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인도는 최근 외국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애플, 샤오미, 비보 등도 과거 유사한 세금 분쟁을 겪은 바 있으며, 이번 삼성전자 사례는 그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국제기준에 따른 품목 분류 해석 차이에 불과하다”며, 인도 시장에서의 장기적 사업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이 향후 다른 국가와의 통상 이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같은 시기 미국 정부로부터 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보조금을 승인받은 바 있다. 인도에서의 리스크와는 별개로, 미국 시장에서는 ‘친정부적 행보’를 강화하며 글로벌 전략을 조정하는 모양새다.

이번 과징금 사태가 단기적 재무 부담을 넘어, 삼성의 글로벌 통신장비 사업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