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추진…주 52시간제 폐지도 검토 "

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추진…주 52시간제 폐지도 병행 검토

국민의힘이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장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 4.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제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당은 이 제도가 기존의 주 5일제와 달리 금요일 근무를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면서도, 총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유지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 금요일은 4시간 근무 방식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울산 중구청은 이를 실제로 도입해 직원 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이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 확대 가능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시에 당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일률적인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연한 업무 환경 조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바쁠 땐 더 일하고, 쉴 땐 충분히 쉬자”는 논리를 내세우며, 근로시간을 분기별 혹은 연단위로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제 확대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하지만 비판도 거세다. 노동계는 주 4.5일제가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시간 재배치’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52시간제 폐지와 맞물릴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 없이 규제만 풀 경우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이 노동 유연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하지만, 반대 진영은 공약의 이면에 ‘노동개악’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향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이 공약이 정치권과 유권자 사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