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대통령실·국회 이전 현실화되나”

2025. 4. 18. 00:01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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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세종시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대통령실·국회 이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본원 기능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관련 법 제정과 개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 공약에서도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당시 그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공기관 추가 이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 6대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구상은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실제 입법과 행정 절차로 구체화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이재명 대표는 국회와 정부의 미이전 기능을 세종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직접 검토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22년 만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국무회의의 세종 상시 개최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국회의 본회의장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 차원에서 관련 개헌 논의도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2021년 대선 전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언젠가는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구상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구체적인 입법과 행정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공공기관 이전 2단계 계획,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재정·세제 인센티브 등이 함께 검토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본원 이전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헌법상 위헌 소지를 들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의 세종 상시 개최, 청와대 참모진 일부의 상주, 각 부처의 세종 중심 회의 체계 구축 등 실질적 기능 이전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구상은 단지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을 넘어, 수도권 일극 구조 해소, 미래형 분권국가 모델 정립이라는 큰 방향과 맞닿아 있다.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 또는 정권 재창출 시기와 맞물려, 세종시가 실질적 수도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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