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 군대·방위산업 보유 권리 인정 요구…러시아에 평화협상 조건 전달”

미국, 우크라이나의 군대 및 방위산업 보유 권리 인정 요구…러시아에 강경 입장 전달 예정

미국이 러시아와의 향후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주적 군대 보유와 방위산업 유지 권리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5년 4월 24일 보도를 통해, 미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해체하라는 요구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주권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나토 불가입을 평화 조건으로 내세워 왔지만, 미국은 이러한 일방적 조건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방어할 군사력을 보유할 권리는 국제법적으로도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요구를 러시아와의 간접 또는 중재 협상 과정에서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 조건 프레임워크’의 핵심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유지와 방위산업 복구를 통한 자립적 안보체계 구축이 협상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이러한 방침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장 해제 요구는 사실상 항복 요구나 다름없다”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을 갖출 권리가 있다”고 반복해 강조해 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전시 체제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의 국유화 및 재건을 추진 중이며, 장기전 대비를 위한 병력 확충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이번 입장 표명은 러시아의 협상 전술에 대한 반격이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국제 중재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군사 주권 보장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한다.

또한 이번 움직임은 미국이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적 안보 구조 자체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유럽 전체 안보 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이에 반발할 경우 협상 진입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향후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이번 방침은 분명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주권 보장은 이제 국제 평화협상의 핵심 변수로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