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사표 수리로 탄핵안 무산…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정국 혼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사표 수리…탄핵안 무산과 정국 혼란 가속

2025년 5월 1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이 무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표 수리는 본회의 표결 직전인 밤 10시 28분경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탄핵안을 자동 폐기했다. 헌법상 탄핵은 재직 중인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표가 수리된 최 전 부총리는 더 이상 탄핵 대상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고위직의 부적절한 예산운용 및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탄핵 추진 대상에 올라 있었다. 국회는 탄핵 표결을 위한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본회의 개의 직전에 사의 표명과 즉각적인 사표 수리가 이뤄지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이를 두고 야당은 “탄핵 회피용 꼼수 사퇴”라고 비판하며 격렬히 반발했다. 특히 권한대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회 권한을 무력화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밤,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도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는 5월 2일 0시부로 수리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하루 사이 정부의 핵심축인 두 인물이 동시에 퇴장하면서 정국은 일시적인 공백 상태에 빠졌고, 권력 이양 절차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정치적 변동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고, 여권은 위기 수습을 위한 고강도 인적쇄신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판결 직후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시점과 방식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여당은 정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 수리를 통한 탄핵 회피'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제도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이 같은 사표 수리가 국회 무력화라고 비판하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은 또 다른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정책, 고등교육 개편, 교원정책 등 중대한 현안을 안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 과중과 국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권력기관의 기능과 공직자의 책임,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심각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통령 공석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탄핵 회피 수단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례는 향후 헌정 운영에도 중대한 함의를 남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책임을 진 사람들의 무책임한 퇴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추궁의 방식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향후 총리 인선 및 경제 사령탑 공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단발성 사건이 아닌 정국 전체의 지형을 흔드는 주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