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색 조작 혐의 기소…PB상품 상단 고정으로 과징금 1400억 원"

 

 

쿠팡,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확대

● 검색 결과 상단 고정

서울동부지검은 2025년 5월 1일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자사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5만 1,300여 개를 16만여 회에 걸쳐 검색 결과 상단에 고정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인기 상품인 것처럼 착각을 유도해 구매를 유도한 행위로 간주된다.

● 기본 점수 조작

특히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검색 알고리즘에 직접 개입해 자사 상품의 ‘기본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 상품 대비 최대 1.5배의 점수를 반영함으로써, 경쟁사 상품보다 쿠팡 PB 상품이 자동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내 공정 경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 소비자 기만 소지

쿠팡은 이러한 행위를 공개하지 않고, 검색 순위가 판매 실적, 후기, 사용자 선호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산출된 것처럼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검찰과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으며, 신뢰 기반의 온라인 쇼핑 환경을 해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및 제재 조치

● 과징금 140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6월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의 노출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일부 직원들에게 구매 후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검색 신뢰성을 저해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 직원 동원 마케팅도 문제

공정위는 수사 과정에서 쿠팡 내부에서 ‘자사 상품 우선 노출 전략’ 및 ‘긍정 후기 작성 가이드’ 등이 담긴 내부 매뉴얼도 확보했다. 쿠팡은 외부 마케팅처럼 보이는 작업을 내부에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며, 알고리즘뿐 아니라 콘텐츠까지 자사 중심으로 조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검찰 수사 경과

 

검찰은 수사를 위해 쿠팡 및 씨피엘비 임직원 80여 명의 컴퓨터와 공유 드라이브를 포렌식 분석하고, 30만여 건의 내부 문서와 이메일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우선 노출 기준’이 사내 전략 회의에서 사전 설계된 정황이 담긴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 해명과 향후 전망

● 쿠팡 입장

 
 
쿠팡은 “로켓배송 중심의 자체 상품 추천은 소비자 편의 개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 기소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플랫폼 알고리즘 논란 확산

이번 사건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 실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비자 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