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로 상병수당·기본소득 확대 예고

 

 

상병수당 전국 확대·청년미래적금·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기본사회’ 실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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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전환 구상 발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신설과 소득지원제도 확대 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대규모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기존의 개별 복지정책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가가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책임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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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이 후보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삶의 필수 요소를 전담하며, 각 부처 간 협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행력을 갖춘 정책 기획·추진 기구로 구성되며, 국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중점 운영 방향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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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병수당 제도 확대 추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단계적 확대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도 질병·부상 시 생계 걱정 없이 충분한 요양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제도는 감염병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핵심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와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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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이재명 후보는 국민 생애 전반에 걸쳐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 아동수당 확대: 기존 소득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청년미래적금 도입: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인구소멸 대응 및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또는 ‘햇빛·바람 연금’ 같은 에너지 기반 수익 배분 제도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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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한 개혁도 포함되었다. 기존 공적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추진
  
  
•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은퇴 후 주거를 담보로 한 연금 수령을 통해,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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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돌봄 공공서비스 강화

공공의료 확대와 돌봄서비스 혁신을 통해 생활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주치의제 시범사업: 특히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
  
  
•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운영 효율화
  
  
• ‘온 동네 초등돌봄’ 확대: 돌봄 공백 해소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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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 안정 지원 정책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대상별 맞춤형 분양 공급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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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논의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및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한다.
 
 

• 주 4.5일제 도입 로드맵 마련
  
  
•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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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 방향의 철학: ‘기본권 보장’ 중심의 국가

이재명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의 핵심 철학을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국가 책임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접근하며, 국민 누구나 조건 없이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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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존엄을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시하는 방향이다. 특히 상병수당,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전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향후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이 본격적인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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