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단독처리…국힘, 이재명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파장 "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단독처리…국힘, 이재명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파장2025년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만료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의 6년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심사 소위에서 퇴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