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무 동맹국들과 관세 합의 추진, 중국 경제에 공동 대응하나? "

미국은 재무 동맹국들과 관세 합의 후 중국에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있나?

최근 미국과 주요 재무 동맹국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 관세 관련 협상이 국제 무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합의가 단순히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탈중국 공급망 전략'은 단순한 미국 내 생산 회귀를 넘어, 동맹국들과의 경제적 공조 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과의 다양한 무역 협정을 통해 반중 연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최근 논의 중인 관세 조정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귀광물 등 전략 물자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재무 동맹국들과의 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예컨대, 유럽 국가들과는 지속적인 기술 공유와 상호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일본 및 한국과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관세 합의는 이러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재무 동맹국들과 관세 인하 혹은 통일된 관세 기준을 마련할 경우, 이는 중국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산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동맹국 간 교역에는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친구에게는 유리하게, 경쟁자에게는 엄격하게'라는 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먼저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무역 갈등의 격화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등은 자국 산업과 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강경 노선과의 온도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동맹국 내부에서도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예컨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한국, 대만 등 경쟁국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이 결국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본 또한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면적인 반중 연대에 참여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첨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 통제 강화를 비롯한 맞불 조치를 예고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구성한 공급망 연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시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중심의 블록화’가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 환경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관세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향후 논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WTO는 차별적 무역 대우를 금지하는 다자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은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예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제 사회의 신뢰와 제도적 정당성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

결국 관세 합의가 실현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 수준을 넘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급망 안보'와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 향후 미국과 재무 동맹국들의 협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중국과의 경제 대결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