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3. 17:36ㆍ일상의 간단 명료한 팁!

2025년 4월 1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들과의 상호관세 적용 품목 중 일부 핵심 첨단기기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글로벌 IT 산업의 핵심을 구성하는 품목들은 예외 처리된다. 이는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 세계 경제 및 기술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자국 내에서 충분한 생산 기반이 없거나,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나 고성능 메모리칩은 미국 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한국, 대만, 일본 등 일부 기술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율의 관세를 일괄 부과할 경우, 오히려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 수 있기에 이번 예외 조치는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대기업들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TSMC, 인텔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상호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되었으며, 특히 스마트폰과 노트북 완제품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미국 시장 내 경쟁력 유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가 관세 없이 이동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공장 운영과 기술 개발 일정에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조치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철강, 기계 부품, 일부 소비재 등은 여전히 최대 26%에 달하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관세 회피를 위해 현지 생산기지를 확대하거나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인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관세 예외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무역정책 속에서도 일정 부분 현실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예 조치가 일시적인 전략인지, 장기적인 방향 전환의 신호인지는 향후 발표와 정책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는 예외 품목 확대, 불공정 규제 완화,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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