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일본에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관세 협상과 연계”

트럼프발 방위비 증액 압박 직면한 일본…핵심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대폭 증액하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분담의 공정성’ 원칙에 따라, 동맹국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요구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본은 ‘오모이야리 예산’이라 불리는 구조를 통해 매년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 3천억 원)를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 예산은 일본인 근로자 급여, 기지 운영비, 전기·수도 요금 등에 쓰이며, 2027년 만료되는 특별조치협정(SMA)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용이 미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관세 재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며, ‘안보 우산을 계속 씌워줄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방위비와 무역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위비 확대 기조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장거리 미사일 도입과 자위대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주일미군은 단순한 방위 차원을 넘어 미·일 동맹의 핵심이자 동북아 안보의 균형추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안보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식 ‘거래적 동맹’ 접근이 지속된다면 일본 내 여론의 반발과 외교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위비 증액 요구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