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대 설립·건강보험 개혁 추진…의료 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강화 전략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4월 22일,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의료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의 공약은 공공의대 설립, 건강보험 개혁, 지역의료 강화, 그리고 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요약된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서남의대 폐지 이후의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강보험 제도 개혁 역시 중요한 축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잉 진료 방지, 재정 누수 차단, 비급여 항목의 합리적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접근을 강조했다. 일방적 증원이 아닌,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논의를 통해 AI 및 디지털 기술 변화에 맞춘 미래지향적 정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의료계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의료,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인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약은 의료 불균형 해소,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 회복, 필수의료 기반 강화 등 구조적인 개선을 겨냥하고 있다. 의료계와의 협력,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점에서 현실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