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인상 여부와 확정 시기 전망"

2026년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4월 2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2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방식을 두고 집중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인상된 수준이다. 이는 월 환산액으로 약 209시간 기준 2,094,700원에 해당한다. 2025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일정 부분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기존 흐름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지만, 논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최소 인상 또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청년층·고령층 고용 불안 문제가 겹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명의 근로자위원, 9명의 사용자위원, 9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 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된 사례가 있어, 올해 역시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가 완료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이후 1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들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최저임금은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은 빠르면 6월 말~7월 초 사이에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심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노사 간 협상과 공익위원 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