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초고속 선고에 7글자 반응…“법대로 하겠지요”"

2025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 지정에 대해 짧고 의미심장한 일곱 글자를 남겼다. “법대로 하겠지요.” 이 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이 대법원의 초고속 상고심 일정에 대해 묻자 짧게 응답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일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은 수개월 이상의 심리를 거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접수된 지 단 3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며 “초고속 심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고일은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총선 직후이자 차기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겹쳐 그 정치적 파장도 상당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끝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설명했고, 무죄는 명백하다”고 주장해왔다.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발언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현 정치 상황과 대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선고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향후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총선 패배 이후 위축된 당내 입지를 회복하고 차기 대선 정국에서 다시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선고가 단순한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선 ‘정치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근거가 향후 대선 판도는 물론, 야당의 전략과 여당의 대응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 고려 없는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정치 재판의 흐름이 아닌 원칙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짧게 던진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말은 결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뜻이자, 유죄든 무죄든 정치적 해석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한마디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