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기준 폐지되나? 정부, 70세 상향 논의 본격 착수"

[65세 노인 기준 상향 논의 본격화… 고령사회 대응 나선 정부]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오랜 기간 유지돼 온 '65세 이상 노인'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평균 기대수명과 고령자의 건강 수준이 크게 향상된 현실을 반영해,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적 노인 기준은 65세다. 이 연령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각종 정책 설계와 통계 분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에 이르렀고,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연령 기준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은 노인 연령 재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준 변경이 아니라 복지 재정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로 직결된다. 특히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며, 전체 수급자의 약 70%가 65~69세에 집중돼 있다. 기준 상향 시 이들에 대한 급여 조정, 재정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찬성하는 쪽은 고령자의 건강 수준과 사회 참여도가 현저히 향상된 만큼, 실질적인 기준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을 너무 이르게 정의할 경우 과도한 복지 지출과 사회적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이 많은 상황에서 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지역 간 소득 격차와 건강 격차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 상향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예컨대 1~2년 간격으로 적용 연령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거나,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적용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삶의 질과 복지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은 향후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예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