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발의 가결…쟁점과 향후 절차 총정리”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발의 요약 보고1. 발의 개요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및 가결했다. 발의자는 김용민 의원이며,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이 전원 서명에 참여하였다. 국회 재석 181인 중 찬성 180표, 반대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탄핵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이며, 이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2. 주요 탄핵 사유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방해심우정 총장이 구속 만료 시점을 관리하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계획을 중단시킨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수장의 결정이 사실상 ..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