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지수 5000 시대 공약…상법 개정 통해 자본시장 대개혁 예고"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는 국민 자산 증식의 가장 빠른 길”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 중심 경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강경한 조치도 함께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주가조작·시세조정 등 불공정 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도로, 시장 질서에 대한 경고이자 강력한 예방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쪼개기 상장 문제와 자사주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상장 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 행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실질적 로드맵 마련과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 증진을 약속했다. 이는 한국 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 질서와 자본시장이 결합돼야 할 때”라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의 이 같은 공약은 단순한 주가 상승 약속이 아니라, 구조적 개혁과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한국에서 그의 제안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적 대전환을 동반하는 포괄적 구상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