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보다 민생 먼저… ‘지금 개헌, 시기상조’ 발언 배경은?”

이재명 “개헌, 지금 시급한 일인지 의문… 민생에 집중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개헌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이 지금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건 정치 구조 개편이 아니라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2025년 개헌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인 만큼 충분한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졸속 개헌은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개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경계했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국무총리 권한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여권 일부에서는 “총선 전에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지금은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입장은 뚜렷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집값, 고용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민생 우선론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도 현행 체제에 갇힐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7년 헌법 이후 수차례 개헌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모두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의 셈법과 정파적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론의 흐름도 이 대표 입장과 유사한 기류를 보인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었지만, ‘지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0% 미만에 그쳤다. 국민 다수는 여전히 경기 회복,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대책 등 경제 실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입장은 개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에 집중할 때라는 판단이다. 그는 개헌이 민생을 희생시키는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 공감 없이 추진되는 논의는 또 다른 불신과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개헌보다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민생 중심의 정치가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당분간 민주당의 기본 기조로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