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민주주의 위기? 셀프쿠데타 논란과 제도적 저항”

미국 정치권에서는 ‘셀프쿠데타’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쥔 지도자가 제도와 규범을 무력화하며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2025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며 재집권에 나선 이후,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한 경고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는 2021년 의회 난입 사태 이후에도 선거 사기를 주장했고, 자신을 향한 각종 형사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지지층을 결집해 왔다. 그는 사법부 판결을 공격하고, 언론을 적대하며,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로 정부기관의 정당성을 흔들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삼권분립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언행으로 지적받고 있다.

2025년 1월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초기부터 강한 행정명령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 삭감, 이민 제한,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연방기관 내부 인사에 대한 대규모 교체도 단행 중이다. 이런 방식은 의회 견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주 정부는 연방 정책에 반발하며 자체 법안을 우선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기 규제, 낙태권, 교육 정책 등을 둘러싼 충돌은 연방주의 체계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입법부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전통적 보수주의자와 트럼프 지지 진영 간의 갈등이 여전하다. 일부 의원은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당내 주도권은 여전히 트럼프가 쥐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 공화당은 사실상 트럼프 중심으로 재편됐고, 반대 목소리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행정부의 권력 집중과 제도 훼손을 경계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언론도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캠페인과 거리 시위, 투표 독려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언론은 현재 상황을 1930년대 유럽의 권위주의 부상과 비교하며 경고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학계는 이를 '민주주의 후퇴'의 사례로 규정한다. 하버드대, 브루킹스연구소 등은 제도 저항력이 약화될 경우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사용은 더욱 과감해졌다. 그는 연방정부 기관의 구조를 재편하며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승인 없이 결정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민 정책과 환경 규제 완화, 교육 자율화 조치 등이 의회의 심의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대통령 직권으로 민간 계약까지 취소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행정집행 방식은 법률의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통치력만을 강조하는 위험한 선례로 지적된다.

연방 법원은 일부 트럼프 정책에 제동을 걸며 제도적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민 금지 명령, 환경 보호 완화 조치, 반LGBTQ+ 규제 등은 다수의 주에서 위헌 소송에 직면했고, 실제로 판결로 무효화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함께 거세지고 있어, 판사 개인 신상 공개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사법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의 민주주의 방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우방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급변과 민주적 가치 훼손에 대해 외교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나 학술기관은 미국의 언론 자유와 권력 분산 원칙이 약화될 경우, 글로벌 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의 신뢰도는 점차 흔들리는 양상이다.

민주당과 기타 대선주자들도 이에 맞서 대안적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회 보호, 법치주의 회복, 사회적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일부 주지사들은 주 차원의 법적 대응과 시민권 보호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무소속 또는 제3당 후보들은 양당 체제의 한계를 비판하며, 중도 유권자와 청년층을 겨냥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 지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